정부기관과 일선지자체 등이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다뤄 범죄에까지 악용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16일 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성북구 A동 예비군 중대본부는 개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이면지로 활용해 예비군 훈련 안내문을 작성,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C(31)씨에게 배달된 안내문에는 S씨의 최근 10년간 전출입 상황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선명하게 보이는 주민등록초본이 뒷면에 인쇄돼 있었다. C씨는 “개인의 중요 정보가 공공기관의 문서를 통해 유출된 사실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A동 예비군 중대본부는 이에 대해 “실수로 초본이 다른 종이에 섞여 이면지로 쓰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울의 각 구청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통보서에도 위반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돼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에서만도 매달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수만건의 전용차선 위반 통보서가 배달되고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통보서를 중간에서 가로채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초 오모(38)씨 등 2명이 우편물에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5,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개인정보 이용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바꾸지 않는 한 당장 시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ㆍ李弼商)은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다른 주요 정보들이 연쇄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보 유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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