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표된 검찰개혁방안은 검찰의 위기를 극복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풀이된다.법무와 검찰은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취임 직후인 지난 6월부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왔으나 최근 ‘이용호 게이트’를 계기로 검찰개혁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한층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의 개혁안은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등 검찰조직 재편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등 인사개혁 ▦항변권의 신설과 사전 구속승인제도 폐지 등 개별 검사의 직무권한 강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 정치권의 협상이 필요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검사동일체 원칙에 근거한 상명하복 규정의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검찰조직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은 인사와 예산면에서 기존 검찰조직에서 독립한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키로 했다.
특별수사청은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켜온 정치권 관련 의혹사건을 수사하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설 특별검사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부 출신의 한 간부검사는 “전체 사건의 1%도 되지않는 정치사건의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장점이있다”며 “그러나 검찰권이 검찰총장과 특별검찰청장으로 이원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치권력의 부침에 따라 특정 지역과 학연에 영향을 받아온 검찰인사도 수술대에 오른다. 평검사 이상의인사에 관여해온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재야 법조계 인사가 참여, 밀실인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또한자문기구에 불과했던 검찰인위원회의 위상도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소속 기관장과 별도로 고등검사장에 의한 복무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평가주체도 다원화한다.하지만 결국 최종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검찰인사 문제는 결국 제도 개혁보다는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철저한 상명하복 규정 속에 묶여져온 개별 검사의 직무권한도 크게 강화된다.일단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구속할 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구속승인제가 폐지되고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변권이 검찰청법의 단서조항으로 신설된다.
이는 피의자의 구속이나 공소제기 등과 관련 검찰간부에 의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자는취지이지만 간부검사의 지휘권과 부하검사의 항변권이 충돌할 때 책임소재를 가릴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정치권 반응
여야는 12일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검찰 개혁안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검찰이 이를 통해 국가 최고사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인사의 공정성, 수사의 독자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공평한 수사를 위해 개혁안을 만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각오로 자체 개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은“이용호 게이트로 비등해진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특히 “특감본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여론의 집중포화를 피하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 “특검제 상설화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등등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허울뿐인 제도개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선 정치 검사들을 조직에서 털어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더 이상 패거리 식 편중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특감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특별감찰본부는 역시 몸통보호ㆍ 실체은폐 본부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관철시켜 부패 커넥션을 반드시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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