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게이트'특본 조사결과 발표 /의혹비해 결론은 비약

12일 대검 특별감찰본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아직 이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는 당초 기대에 비해 너무나 빈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G&G구조조정㈜ 회장 이용호(李容湖ㆍ43)씨의 불입건 배경에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 장관과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시작된 의혹은 임 고검장과 임양윤(林梁云) 광주고검 차장의 이씨 친분설,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 대한 로비시도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내압(內壓)의혹’으로 확산됐다.

뒤이어 이씨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이 야당에 의해 제기되면서 의혹은 겉잡을 수 없이 증폭됐다.

야당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권실세 K, H, L씨 등을 이씨 및 여씨 배후세력으로 지목한데 이어 아태재단 이사 L씨와 여권 실세의부인이 이씨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에 개입된 의혹도 제기했다.

이밖에 국정원과 금감원, 국세청, 해양수산부, 정통부 등의 이씨 비호 의혹을 뒷받침해주는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야당은 이 사건을 ‘국민의 정부의 총체적 이씨 비호 의혹’으로 지목했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허남석(許南錫) 총경이 8,000만원을 ‘이용호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의욕적으로 시작된 수사는 그러나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54조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삼애인더스의 해외 전환사채펀드와 여운환(呂運煥ㆍ구속 중)씨의 로비자금 사용처 조사는 물론, 이씨 등에 대한 추궁에서도 아무런 로비 단서를 찾지 못한 것. 해외로 출국한핵심 공범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해 간접 진술을 얻어내는 데도 실패했다.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강운태(姜雲太) 의원 등에 대한 로비 의혹도 대가성이 입증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벌이지 못했다.

‘범죄혐의가 없이는 수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 각종 의혹에 대한 적극적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써‘미제 의혹’만 양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씨가 신 총장의 동생을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이씨와 여씨가 모 스포츠단 단장 J씨를 통해 ‘제2의 로비라인’을 가동했다는 의혹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씨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자금등 사용처 부분은 추가 추적이 필수적인 사안.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기관들의 비호 의혹 부분도 주목거리다.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 예금보험공사 전무와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이 이씨에게 보물선 금괴 인양사업을 소개한 경위는 필수조사 사안이지만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금감원과 국세청이 이씨의 계열사에 대해 검사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의혹도 제기됐으로 역시 의혹으로만 머물고 있다.

이밖에 이씨가 인수한 리빙TV가 한국마사회의 경마중계권을 독점하고 해양수산부가 과대평가된 보물선 인양사업의 사업성을 묵인해준 경위도 풀어야 할 과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