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쿠릴 열도에서 한국 어선의 꽁치조업이 내년부터는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일본과 러시아가 이 수역에서 제3국의 조업금지를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뒤늦게 일본에 관계자를 급파하고 러시아에도 고위 관계자 파견을 계획하는등 법석을 떨어보지만 대세를 반전시키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다는 게 중론이다.
일본과 러시아는 9일 양국 외무차관회담에서 남쿠릴 열도에서 한국 등 제3국의 꽁치조업을 허용치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러시아에 입어료를 내고 이 어장에서 조업 하려던 당초계획이 러시아의 갑작스런 태도변경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가 ‘돈에 주권을 팔았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입어료 손실분 등을 보상 받기로 하고 한국 등 제3국의 조업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만약 우리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해지면 연간 꽁치 어획량의 30%(1만5,000톤)가 감소하는 결과가 된다.
더욱 난감한 일은 우리 어민의 손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체어장의 확보나 손실보전책등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유일한 대체어장으로 거론되는 일본 산리쿠(三陸)어장 역시 꽁치조업을 하려면 35해리 안쪽의 영해여야 하나 일본어민들의 반발로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
어떻게 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정부의 대응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항공안전 2등국 추락의 충격에서 채 헤어나기도 전에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또 황금어장을 잃게 된 어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정부는 그간 남쿠릴 열도 수역의 제3국 어선 조업배제는 첨예한 영유권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쉽게 일본의 희망을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낙관해 왔다.
따라서 이번 꽁치조업 불허사태는 냉철한 이해타산으로 이뤄지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 현실을 무시한 업보다.
특히 국회 국감의 문제제기 때는 무슨 배짱인지 “일러 양국이 우리 어업이익을 일방적으로 해치지는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러시아의 외교적 수사를 너무 과신한 것이 화근이 되지 않았나 보여진다.
정부가 마지막 기대를 걸고있는 것이 15일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일본총리와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정치적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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