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 보유미 30만톤과 해외 산 옥수수 10만톤 등 총 40만톤의 식량을 가능한 한 연내에 북한에 제공키로 하고 이를 북한측과 협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현물 인도 방식은 장기 저리차관(쌀) 형태나 무상지원 방식(옥수수)이라고 한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2차 남북 경협추진위원회에서 북측과 이를 위한 절충을 시작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파종기의 극심한 가뭄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엄청난 양의 식량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필요한 전체 식량 소요량은 대충 613만톤이다.
그러나 북한의 올해 예상 총 생산량이 359만톤, 자체 능력으로 도입 가능한 양이 50~100만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다, 국제사회 지원분 100만톤 내외를 합쳐도 약 1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남아도는 쌀의 일부를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데 이를 반대할 명분을 찾기란 쉽지 않다.
가뜩이나 재고 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정부가 일부를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내 쌀값 안정과 보관료 문제의 해결 등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소강 국면의 남북대화를 활성화하는데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지난달 15일부터 3박 4일간 서울에서 열렸던 제 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도 사실은 북한이 요청한 식량 지원 문제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회담직후 이를 부인했다. 심지어 식량지원 문제의 논의여부를 문의한 질문에 당국자는 "그런 시시한 문제는 거론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태연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회담직후 평양방송 등이 식량문제가 논의됐음을 보도한 후에야 정부는 마지못해 이를 시인하는 촌극도 있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북한을 고려하려는 자세만큼 우리언론이나 국민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수 국민들은 평화공존을 위한 동포애적 대북지원까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대북문제에 관한 한 가급적 숨기려는 정부의 투명성 결여를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북 쌀 지원문제는 야당측도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지원량으로 30만톤을 적시한 바도 있다. 따라서 이번 대북 쌀 지원은 여야 합의의 모양새를 갖출 전망도 있어 보인다.
모처럼 '퍼주기' 비판에서 벗어난 대북 쌀 지원이 남북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도록 북측도 성의 있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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