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채비율 100%미만으로 재무구조가 우수하고,지배구조가 투명한 그룹에 대해선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낮은 롯데 등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이 같은 내용의 출자총액제한 및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조율,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벌 정책 완화를 둘러싸고 빚어진 정부내 갈등해소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두 사람은 또 30대그룹계열사가 순자산의 25%이상을 타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되,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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