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에 앞서 공무원 주5일 근무제와 초ㆍ중ㆍ고교 주5일 수업제를 내년부터 우선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공무원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를 우선 시행하려는 정부 방침은 노사정 합의와 관련법 개정이 필요없는 데다 민간부문을 주5일 근무제에 조기 동참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 조차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공무원들이 토요일 쉴 경우 이날 관공서 업무가 마비돼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국민 불편도 가중될 우려가 높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의 핵심은 충분한 휴식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 향상과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노사간 문제”라며 “이를 제쳐놓고 국민과 기업에 대해 서비스해야 하는 공무원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경총 관계자도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면 조기 정착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시행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지만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무원 우선 시행은 정부가 선거 등을 겨냥해 주5일 근무제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5일 수업제 내년 시행방침도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증가추세에 있는 맞벌이 부부의 탁아문제가 제일 큰 골칫거리.
교육부가 특기ㆍ적성교육을 토요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긴 하지만 부모는 출근하는데 아이들만 집에 방치되는 꼴이 된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 등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갈 때 주5일 수업제를 시행했다”면서 “기업들에 맞춰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맞벌이하는 최모(36ㆍ경기 고양시)씨는 “토요일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학원에 보내는 길 밖에 없는데,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아무래도 수입까지 줄어들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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