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이 지난해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 간부들에게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휴화산 상태로 봉합됐던 정현준·이경자 게이트 수사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당시 정·이 게이트를 수사했던 서울지검 특수2부는 수개월간 금감원 간부들의 불법대출 묵인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장래찬 금감원 국장의 자살과 오기준 유조웅씨 등 금품전달자의 해외 도피로 로비 대상자 파악에 실패했다.그러나 5일 이씨와 로비 대상자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김 전 단장이 구속됨으로써 1년만에 미궁에 빠졌던 수사가 급류를 타게 된 것.
■비은행검사 1국이 조사대상
검찰이 재점검에 나설 금감원 라인은 전국 160여개의 금고 검사와 감독을 전담하는 비은행검사1국이다. 지난해 수사에서도 비은행검사1국은 이씨가 동방금고를 인수한 1999년 10월 이후 한차례도 검사에 나서지 않은 점 때문에 비호의혹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2월과 8월에 예정됐던 동방금고에 대한정기감사도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취소돼 의혹이 증폭됐다.
검찰은 이씨가 김 전 단장에게 금품을 전할 시기가 지난해 7~9월이라는 점에서 8월 정기검사 무마조로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또한 김 전 단장이 '밤의 경제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금감원 국장이상 고위 간부들과 교감이 있었을 것을 추정하고 이다.
검찰은 김 전 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로비 대상을 확정한 뒤 서울·인천지역 금고를 담당하는 검사6팀·2팀과 총괄업무 담당인 검사1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극적 검찰수사도 규명돼야
김 전 단장에 대한 소극적인 검찰수사배경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핵심 중간소개역의 해외도피로 조사가 지연된 것이지 ‘봐주기 수사’는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검 특수2부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금품제공 진술을 받아 내고도 수사를 중단한 것은 김 전 단장이나 국정원측의 로비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물선 인양사업 개입의혹
이용호씨가 25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한 보물선 인양사업과 관련한 김 전 단장의 개입여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현재 김 전 단장을 둘러싼 의혹은 ▦고교 후배이자 동문회 멤버인 이씨에게 국정원이 검토했던 보물선 인양 정보를 알려줬는지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형택(李亨澤)씨를 통해 이씨가 발굴업자를 소개받는 데 관여했는지로모아진다.
김 전 단장은 “고(故) 엄익준 전국정원 2차장이 보물선 관련 첩보를 듣고 목포출장소에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첩보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정감사에서는 김전 단장이 지난해 1월 보물선 인양사업을 검토했다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제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경제단장이 ‘국부(國富)’와 직결되는 보물선 사업을 몰랐을 리 없고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보물선 인양사업 등 중요 경제사안에 대해 사전조사와 예산지원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김 전 단장의 개입설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정원 검토 후 6개월만인 지난해 7월 이형택씨가 이씨에게 인양사업을 소개해주는 과정에 역시 김 전 단장의 고교 후배인 경찰청 정보1과장 허남석(許南錫) 총경의 동생이 개입한 점을 중시, 이씨와 허씨 형제,이형택씨 그리고 김 전 단장간의 관계를 집중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입력시간 2001/10/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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