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회담이 5일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남북은 이날 예정된 회담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육로연결문제 등에서 상반된 입장만을 확인했다. 양측은 회담 후 으레 발표해온 공동보도문도 채택하지 못했다.남북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부터 어긋났다. 남측은 육로를 연결해 관광객이 늘면 남측 기업들이 골프장 카지노 등의 시설에 투자할 것이라면서,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DMZ)내공사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현대와 합의했던 사업들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관광객도 늘지 않겠느냐”고 맞섰다. 남쪽에서 먼저 투자 약속을 지키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북측은 이어 해로관광을 먼저 활성화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뒤 육로관광을 논의하자고 역(逆)제의 했다.
북측이 육로관광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군사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육로연결에 대비한 군부의 현실적인 준비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정치적 결단 등 내부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주목되는 것은 북측이금강산 관광사업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쌍방 당국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자’고 밝힌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은 그 동안 북측 아태평화위와 현대간의 민간사업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북측 제의는 이 사업을 당국간 경협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미로도 불 수 있다.
북측이 당국의 책임을 강조한 데는 남측 정부로부터 현대가 지불할 관광대가금를 보증 받겠다는 속내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남측이 제의한 연내임시도로 개통 및 시범도로 관광, 내년 10월 본도로 개통 및 본격 육로관광, 이 달 중 관광특구 지정 등은 쉽게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북측이 육로관광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19일 속개되는 2차 당국간 회담 역시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