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일로 잔여형기를 마친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 위원장을 추가 기소, 재수감한 ‘사건’을 놓고 노정(勞政)간에 ‘약속파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특히 민주노총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약속파기에 대한 공식 해명과 함께단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며 대정부 강경 투쟁을 천명, 노정간 극한 대결이 우려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정부가 단 위원장에 대해 잔여형기(2개월4일)외 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약속을 했느냐 여부.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월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3ㆍ1구국선언 사건 관련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金勝勳) 신부가 단 위원장 문제의 원만한 처리를 요청하자 김 대통령이 당시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과 김 신부를 만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실장은 “단 위원장이 일단 농성을 풀고 잔여형기를 산 뒤 석방 후 불법 시위 등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다면 선처하겠다”는 뜻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잔여형기를 살면무조건 석방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불법 집회 및 시위로 피해를 본 상인 등의 진정이 있었던데다 단 위원장의 혐의가 28건이나 돼추가 기소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위원장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석방 후 불법 시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부한 것이 재수감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정부가 김 신부를 통해 단 위원장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농성을 풀고 자진 출두했던 것”이라며“이제와서 단 위원장을 재수감한 것은 정부가 천주교를 보증 삼아 했던 약속을 파기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지도부 10여명이 무기한 밤샘농성에 돌입하고 11일 중앙집행위, 16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방침을 정하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단 위원장 재수감 문제가 올 가을 노정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최지향기자
mis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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