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는 10월 정국에도 큰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검제 관철 원칙을 재확인하며 전방위 공세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의 근거 없는 공세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정면대응을 다짐하고 있다.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3일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우리 당이 확보하고 있는 제보에는 깜짝 놀랄 사람의 보좌관 이름까지 들어 있다”고 추가 폭로 가능성을 띄웠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유포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주진우 게이트 및 북풍요청 사건과 관련한추가 자료와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로 맞불공격을 예고했다.
■ 야당 추가폭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최근 국정감사를 마친 뒤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호사건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이라며 ‘이용호게이트’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야당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용호게이트는 물론, 박순석 신안그룹회장 사건 등 여러 비리 의혹들에 대한 고강도 폭로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석연휴가 끝나는 4일 당장 당내 권력형비리조사특위를 소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권 실세 그룹의 부패 고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뛰었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권력 심장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 야당의 화살이 여권 핵심부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인 연루설과 관련,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이용호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여당의원은 깃털에 불과하다”면서 “우리가 말한 깜짝 놀랄 만한 거물에 관한 제보에는 보좌관 이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정가에선 “이용호ㆍ박순석사건 등 여러 의혹사건들에 대해 야당의 압박이 강해질 경우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파생사건으로 유탄을 맞는 정치인들도 여럿 나올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는 기색이다.
■ 국조 논란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10월 정국 초반의 뜨거운 이슈다.민주당은 검찰 수사 후 특별검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상 ‘선 국정조사 후 특검제’라는야당의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이씨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벌인만큼 국정조사를 벌여도 실익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용호 게이트는 진실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강력한 특검제를 할 경우 국정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용호 사건이 각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현 정권의 총체적 부패상인만큼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뒤 특검제를 통해 사법처리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이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11월초까지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특검제를 통한 수사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라며 “국조는 법사ㆍ재경 연석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특검제 협상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여야 협상이 이르면 4일부터 본격화한다. 여야는 특검제의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시기, 권한, 범위 등 ‘각론’에선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측에선‘10월 국조-11월 특검’의 시간표를 짜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측에선 특검 대상자 인선, 법률안 공포 절차 등을 감안해 이달 말께부터 특검 활동을시작, 조기에 실체규명을 하자는 입장.
특검 범위와 관련,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검찰수사나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야당은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수뢰여부 등 파생 사건들은 물론, 진승현ㆍ정현준 사건, 박순석 신안그룹회장 사건 등 최근의 ‘권력형 비리 사건’ 일체로 잡고 있다.
특검 기간도 민주당은 옷로비 특검처럼 ‘준비기간 10일+ 최대 60일 이내’를 주장하나야당은 ‘90일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검에게 기소권 및 재판참여권을 주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의 특검제 상설화 주장에 여당은 “검찰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만큼 이번 사건만 특별법으로 제정하자”고 강하게 고개를 흔든다.
■ 재.보선 영향
이용호 게이트는 10ㆍ25 재ㆍ보선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여당 지지율 하락 폭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관심 포인트.
야당은 여당 지지율 하락이 5% 포인트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유권자들은 사건의 배후에 권력 실세들이 있다고 믿고 있어서 여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수도권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시간이 흐르면 여권 실세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야당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므로 여당에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재ㆍ보선 투표율이 30% 전후에 불과할 것이므로 실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용호 게이트가 야당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위기 의식을 느낀 여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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