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베기가 시작됐지만 쌀값 하락과 재고증가, 수매감소로 농민들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다.10만명 군인구 중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홍성 역시 마찬가지이다.정부는 지난달 쌀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쌀 증산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거세지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추가 쌀값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벼 수매 없이는 쌀을 팔 길이 없는 농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판로는 정부수매와 지역미곡처리장의 자체수매밖에 없다. 홍성에는 갈산농협과 금마농협이 운영하는 농협운영 미곡처리장이 2개 있는데 정부수매량이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미곡처리장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들은 올 해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자체수매물량을 10~30%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했고쌀값 추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가격 역시 낮게 책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러다 보니 수매를 해도 보관할 창고가 없다. 홍동면의 홍동농협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인 유기농 쌀을 전량 수매해야 하지만 창고가 정부양곡으로 모두 차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서부면의 천수만 미곡종합처리장 역시 지난 해 수매한 벼 1만2,000가마가 아직까지 창고에 쌓여 있다.
천수만처리장은 수매자금 대출금 이자를 12%씩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이 워낙 커 출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추가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미곡처리장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지원자금 금리를 3%로 내리고 전국적인 농협수매를 200만석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재 쌀값 계절진폭이 1.2~1.3%라는 것을 감안하면미곡처리장이 역시 1.7~1.8%의 이자를 떠 안아야 한다.
또 농협을 통한 시가매입은 매입시행을 위한 가격 시기 자금지원 등의 구체적인 문제가아직 제시되지도 않고 있다. 정상진 홍성군 농민회 사무국장은 “농협 시가매입은 정부수매가 수준 매입으로 재검토돼야하고 대북지원 쌀은 300만석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30년간 유지되어 왔던 증산을 통한 저미가 정책에서 갑작스런 증산포기 정책으로의 전환은 일선에 있는 농민들에게 충격을 가져왔다. 이를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 안정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농가가 부채로 붕괴되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단기적 안정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농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민운기 홍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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