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사국 진출은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최고 정책 결정과정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그동안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화물처리 부문 세계 3위, 여객 부문 세계 12위에 오를 정도로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ICAO의 일반 회원국에 머물러 각종 항공안전 기준 제ㆍ개정과 비행정보구역(FIR) 설정 작업 등에서 소외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공업계 일각에서는우리나라의 항공안전등급이 2등급(안전위험국)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전해진 이번 뉴스는 ‘상처뿐인 이사국 진출’이라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ICAO총회를 앞두고 이사국 진출을 위해 대외적으로 힘을 쏟느라 미 연방항공청(FAA)등이지적한 항공안전 관련 정책ㆍ규제의 문제점 개선을 소홀히했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ICAO는 세계 항공업계의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실세기구로 이름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ICAO이사국에 걸맞은 국제적인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즐비해있다고 항공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적으로 항공안전위험국추락의 도화선이 된 부족한 항공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시설 등을 확충하고 항공청 신설 등을 통해 항공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또 세계 10위권의 항공국에 걸맞게 지역대표성이 강한 3그룹 이사국 진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주축을이루고 있는 1그룹으로의 도약도 장기과제로 꼽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사국진출을 계기로 상주대표부 등을 통해 세계 항공업계에서 정부와 국적항공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항공안전1등급 조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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