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시나리오는 대외비(對外秘).’정부는 미국 테러사태 발생 이후 10여일 동안 준비, 최근 완성한 ‘3단계 시나리오별 비상 경제대책’을 대외비로 분류해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관계자는 “정부는 미국의 보복공격을 단기-국지전, 단기-전면전, 장기-전면전의 3단계로 분류, 상황별로 경제에 미칠 파장과 그에 따른 추경편성, 재정확대 등 대응책을 마련, 경제 부총리에게 보고까지 마쳤지만 구체적 대응책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이번 주 내로 발표키로 했던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공개하지 않기로한 것을 놓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전망이 워낙 나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또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수출과 설비투자 감소 등 내부요인에 전쟁발발이라는 외부악재까지 감안할 경우 경제전망치가 급격히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을 미리 가정해 일부러 나쁜 경제전망을 내놓아 국민들을 불안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상시기를 가정해 마련된 시나리오별 비상대책은 공개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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