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자체 개편안 마련키로

계는 26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에 대한 자체적 개편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전경련은 이를 위해 산하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 경제력집중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공정거래법을 기업간 경쟁촉진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경련과 한경연은 이에 따라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지정,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관련 규정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대신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 내부거래 문제 등 경쟁촉진부문에 중점을 둬 개선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행 정부의 대기업규제정책에 대한 반대차원을 넘어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며“정부도 공정거래법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내 달까지 초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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