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은 경기진작 효과가큰 사회간접자본(SOC) 민자투자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사업의 확대에 역점이 두어졌다.또 생명공학기술(BT)과정보기술(IT) 등차세대 성장기반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ㆍ개발(R&D) 예산이늘어나고, 건강보험재정과 의료보호 및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집행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 전철화에각각 7,059억원과 2,850억원이 투자되며, 임대주택 20만가구건설계획에 따라 내년에지어질 예정인 5만3,000가구에 4,531억원의예산이 배정됐다.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이 올해 7,000억원에서 8,400억원으로확대되며 벤처기업에 대한투자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 출자자금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되며재래시장 활성화에도 215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의 수출마케팅 지원에 1,586억원이 투입되며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확대와 군산자유무역지역 개발에 1,374억원,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광(光), 경남기계 등 지역특화산업 진흥을 위해 2,098억원이 배정됐다.
■ 농어촌 지원
재해예방투자에 1조1,469억원이 투입된다. 쌀수급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1,628억원에서 6,48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가 ㏊당 20만~25만원에서 25만~35만원으로 인상되며 밭농업직불제는 구체적인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비가 반영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도, 단감, 복숭아, 귤이 추가되며 보험료 국고지원 비율도 30%에서 50%로 인상된다.
■ 교육투자 확충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초ㆍ중등학교 310개교와 5,000학급이신ㆍ증설되고 교원은 1만1,000명(2003년까지 2만4,00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학급당 최대 학생수가고교는 내년, 초ㆍ중학교는 2003년까지 35명으로 감축된다. 교원담임수당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인상된다.
대학교수 1,000명을 늘리고시간강사 강사료를 시간당 2만3,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 중학교 무상교육이 읍ㆍ면 지역에서 시지역 1학년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과 보육도확대 실시된다.
■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련 예산을 올해 3조3,260억원에서 3조4,702억원으로 늘렸다.
경로연금 단가를월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올리고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을 월 53만5,0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부가연금과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증 수당도 각각 5%씩오른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5,500명에서 7,2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지역건강보험에 대해 총지출의 40%를 국고에서지원하고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 및희귀ㆍ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콜레라등 전염병 예방과관리를 위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33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군의 사기진작과 전투력 증강을 위해 지난해보다6.3% 늘어난 16조3,640억원의 국방비가 책정됐고 전자정부구현(5,724억원),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 대한 인터넷 통신료 지원(1,258억원),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투자(4조9,000억원), 환경분야 수질개선(1조7,571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금(5,000억원)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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