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한도 초과분 해소시한 1년연장키로

정부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있는 30대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30~40%로 확대하고,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의 해소시한도 당초 내년 4월말에서 2003년 4월말로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22일 진 념(陳 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지정기준도 자산순위 30대그룹에서 자산규모 5조원 또는 10조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총수 개인이 아닌 법인이 계열주(동일인)인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출자총액제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해줄 수 있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삼성 LG SK 등 30대재벌은 총 11조원에 달하는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으며, 출자총액한도 규제에 묶여 차질을 빚어온 신규전략사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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