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사위의 대전고ㆍ지검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이용호씨 사건 수사를 위한 대검특별감찰본부장으로 임명된 한부환(韓富煥) 대전고검장를 출석시킨 가운데 특본의 성격과 효용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야당 의원들은 특본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보호 수단에 불과하다며 신 검찰총장의 자진사퇴와 특별검사제의도입을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특본의 철저한 수사로 의혹해소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대검감찰부를 확대 개편한 것에 불과한 특본은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 속임수”라며 “신 총장이 자진 사퇴한 후 특검제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였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도 “검찰을 제 식구 감싸기의 명수로 보는 국민이 특본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겠느냐”며 “이 사건은이미 특검제로 갈 수밖에 없는 외길 수순에 들어간 만큼 검찰 사상 최대의 위기를 풀기 위해 한 고검장은 검찰총장의 사퇴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검찰이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이번은 검찰이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라고 본다”며 “한 본부장은 특본을 지휘해 성역 없이, 아무런 눈치도 보지 말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고검장은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 조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거듭 원칙론을 폈으나 신총장과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조사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다.그는 특본의 성격에 대해 "과거 사법개혁 추진위에서 논의된 바 있는 공직비리수사처와 유사한 독립적인 기구로 거의 특검제와 같은 취지로 운영 될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직위에 대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의 질문에는 "특본은 직제상 기구가 아니고 총장의 직무명령이며 본인의 직위는 대전고검장"이라고 답변했다.
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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