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李容湖)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감찰본부 설치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의혹해소를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검찰 사상 유례없는 독립조사기구의 발족과 운영방향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일부 검사들은 벌써부터 특별감찰본부에 누가 파견될 지를 점치며 향후 조직ㆍ인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불신 해소 기대
대검과 서울지검 관계자들은 특별수사본부 설치에 대해 “총장까지 로비의혹을 받는 시점에서 특별수사본부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로비의혹의 당사자인 총장이 검찰내 로비의혹과 관련, 계속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의혹해결은 커녕 검찰조직 전체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총수를 자체감찰 지휘라인에서 완전 배제하고 인사ㆍ조사ㆍ예산 측면에서 독립된 기구가 생기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검찰내특검’으로서 로비의혹을 엄정 조사,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지검 간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제는 물론이고 ‘총장퇴진론’을 차단하는 이중포석”으로 해석하면서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도입한 기구이기는 하지만 잘 운영하면 의혹도 해소하고 향후수사 및 조직운영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 실기 지적,효과 미지수
특별감찰본부 카드에 대해 이미 적절한 시기를 놓친 ‘뒷북대응’이라는주장도 제기됐다. 총장이 동생의 로비연루 사실을 알게 된 16일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야당과 시민단체등에서 이미 특검제를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뒤늦게 특별감찰본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민적 호응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의 고위간부는 “다른대안이 없다는 점은 알지만 이미 실기(失機)한 터에 특검제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감찰본부장에 임명된 한부환(韓富煥) 대전고검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조용하고 합리적인 일처리와 특별한 정치색이 없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특별감찰본부에 최고 적임자라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특수수사나 감찰 분야의 경험이적고 대가 약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부정론도 흘러나왔다.
당초 검찰 수뇌부는 이번 본부장으로 심재륜(沈在淪) 고검장을 추천했으나 본인의 고사로한 고검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고검장은 검찰내 신망이 높은 최고 원로이고 정통 수사통이어서 최적임자로 평가됐으나 “내가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며 19일 본부장직 권유를 정중히 거절했다.
■ 법조계, 시민단체 반응 엇갈려
검찰의 특별감찰본부 설치에 대해 법조계나 시민단체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론이 교차했다.대한변협 하창우(河昌佑) 공보이사는“특별감찰본부가 독립된 조직이라 하더라도 결국 총장이 지휘하는 조직인데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변의 윤기원변호사는 “옷로비와 파업유도 특검의 전례를 볼 때 특검제의 의혹수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독립된 조직과 신망있는 검찰인사에 의한 자체조사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1999년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별검사보를 역임한 김형태(金亨泰) 변호사는 “파업유도 사건때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지만 결국 특검제로 이어진 선례가 있는 만큼 성역없는 수사의지가 성패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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