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19일 자위대 함정의 파견을 비롯한 7개항의 미국의 대(對) 테러 보복전쟁 지원책을 발표했다.고이즈미 총리가 밝힌 당면 조치는 ▦해상 자위대 함정 파견에 의한 수송ㆍ보급ㆍ의료 등 후방지원 ▦주일 미군 기지 및 원전 등 중요시설경비 강화 ▦정보수집을 위한 함정 파견 ▦파키스탄과 인도에 대한 긴급 경제지원 ▦출입국 관리 등 정보교환 협력 강화 ▦자위대에 의한 난민 지원▦경제혼란 방지 협력 등이다.
전시중 자위대가 해외에파견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 당시에는 전쟁이 끝난 후 소해정을 파견했다.
이번 방침은 걸프전당시 130억달러의 막대한 경비를 부담하고도 미국으로부터 ‘너무 적고,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험에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훈련조차도 태평양지역으로 한정해 온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넓히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는2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즉각 이지스함 등을 인도양으로 발진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미군 후방지원이 헌법이 금지한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데다 인도양에서의 후방지원은 일본 주변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의 대상도 아니어서 일본 국내에서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자민당은 주변사태법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무기·탄약 제공과 항공기에 대한 급유ㆍ정비 지원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미협력법’(가칭)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야당은 물론,연립정권내 공명당이 반발하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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