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세부담이 중국, 대만,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관련 세제가 경영여건 변화를 뒤따르지 못해 신규 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갈수록 심화,기업들의 신규 설비투자를 가로 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9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최근 법인세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분석 자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한 법인세의‘실효세율’을 산출한 결과 국내 기업들이 영업이익 중 법인세로 납부하는 비율이 평균29%에 달했다.
이는 미국(37%),일본(50%), 캐나다(30%) 등과 비교할 때는 낮은 수치이지만 경쟁관계인 중국(24%),대만(12%), 홍콩(13%) 등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조세연구원 박기백(朴寄白)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실효세율은 1980년까지만 해도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늘어 외환위기 직전에는22~23%로 높아졌고,지난해에는 30%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지난해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요인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나타내는 ‘유효한계세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들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신규 투자에 나설수록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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