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경위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에서도 이용호 게이트가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야당 의원들은 G&G그룹 계열사 KEP전자의 회계조작 사건과 안정남(安正男) 전국세청장에 대한 로비의혹 등을 집중 거론하며 파상 공격을 퍼부었다.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의원은 “국세청은1999년 KEP전자의 광범위한 회계조작 사실을 적발하고도 1억4,000만원의 가산세만을 추징하는 등 단순사건으로 처리했다”며 “국세청이 이처럼 봐주기 처벌을 한 것은 KEP전자측이 안 전청장의 상사 출신 세무사를 채용,다각적인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은 “KEP전자가 매출을 부풀리기위해 60억원 규모의 위장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특별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세무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외압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당시 관할 세무서장 2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일문일답식으로 KEP전자 사건의 처리과정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RGP시스템)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거래 업체인 KEP전자에는 거액의 가산세를 추징하는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 사안”이라며 “처리 과정에 한 점 의혹도 없다”고 답변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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