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 금리를 연 4.5%에서 4%로 0.5%포인트 내렸다.이 같은 인하 폭은 사상 최대다. 미국 테러 사건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이번 콜 금리 인하는 이미 예측됐던 것이지만, 그 폭이 예상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테러 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당초 전망했던 수준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의 골이 훨씬 깊어지고 장기화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금리를 내렸다. 우리도 이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해서 이번 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충분하다. 하지만 실물경제와 주식시장 회복에 얼마나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증시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리 인하가 대폭적이면서 전격적으로 단행됐다고는 하지만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보여준 치밀함이나 기민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정책 협조에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한은은 올들어 2월에 이어 7,8,9월 3개월 연속 콜 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있었다.
금리가 내렸음에도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금리 인하의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미국 테러 사건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더욱 커지고 있어 금리 인하의효과는 크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사상 최대폭의 콜 금리 인하는 장기 침체를 가져올지도 모를 초대형 외부 충격에 강력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라는 점에 정부는 의미를 두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 정책의 포커스도 바로 이 부문에 맞춰져야 한다. 섣불리 경기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거나, 각종 예외를 인정하다가는 진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계속적인 금리 인하에 따른 물가 불안 방지와 서민들의 실질 생활수준 유지, 시중 자금 흐름의 왜곡차단 등이 이번 조치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조조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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