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주 장애인고용 장려금 착복"

일부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가운데 1인당 15만원 정도씩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의원은 18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10개 사업장에서 채용돼 있는 장애인101명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올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월 47만4,600원)보다 2만6,000원이 적은 한달 평균 44만7,89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 평균 1인 당 60만560원”이라며 “결국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아 이중 75%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 25%(15만원)는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이를 근거로 올 7월말까지 사업주에게 지급된 전체 고용장려금 290억원 가운데 73억8,200만원이 사업주 주머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장기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과 임금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현금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세금감면 등의 간접혜택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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