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 대검,자체감찰 착수

검찰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주)G&G회장 이용호씨의 불입건 결정 경위에 대한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국정원 간부에 대한 축소수사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된 것.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외압 및 봐주기 수사 의혹이 핵심이라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대검,자체감찰 착수

▼이용호 게이트 수사 관련자 조사

현재 이씨 불입건 의혹과 관련된 검찰인사는 임휘윤 부산고검장,임양운 광주고검차장,이덕선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등이다. 수사당시 각각 서울지검장과 서울지검 3차장이었던 임 고검정과 임 차장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감찰 결과에 따라 이들의 문책도 가능한 상황이다. 검찰도 감찰결과에 대해서까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변수는 이 지청장의 태도.그는 아직도 "범죄혐의자의 형사처벌 수위 결정은 부장의 전결사항이며 이씨에 대한 진정사건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당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특수부는 수사착수부터 종결까지 부장과 3차장,검사장이 함께 상의하는데 관행이라 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그가 이 주장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도 고위간부들을 추궁할 근거가 없어지게 돼 이 지청장에 대한 문책선에서 이번 논란이 마무리될 수 밖에 없다. 다만,임 고검장과 이씨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이전부터 이씨와 몇 차례 만났으며 술자리고 가졌다는 사실이 일부 확인된 만큼 만난 경위 및 횟수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감찰이 시작되더라도 당시 수사검사들은 별 피해가 없겠지만 임 고검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의혹의 출발점인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김 전 장관은 이씨가 긴급체포된 지난해 5월 9일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검찰에 전화를 했으며 공교롭게도 다음날 이씨가 풀러났다. 더욱이 김 전장관이 이씨가 회장으로 있던 KEP전자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기부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이씨측에서 김 전 장관의 역할에 만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국정원 간부 축소수사 의혹

국정원 간부에 대한 축소수사 의혹의 핵심도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 보류 경위에 있다.즉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현 국정원 정보학교 교수)의 소환여부 결정과정에서 국정원의 로비 및 검찰 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벌써부터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당시 김 전 단장의 직속상관이 민원전화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태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측으로부터 김 전 단장을 잘 봐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무렵 수사신중론이 제기돼 원칙수사를 주장하던 수사검사와 부장검사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었다"고말해 의혹을 뒷받침했다.

수사팀 관계자도 18일 국정원측의 민원여부에 대해 "그렇다고 봐야지"라며 부인하지 않았다.당시 서울 지검은 김각영 지검장(현 대검차장),아기배 3차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덕선 특수2부장으로 수사라인이 구성돼 있었다.

검찰은 '두 명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검찰은 물론 국정원에서도 이미 김 전 단장의 혐의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전 단장은 임동원 원장 재직 당시 이미 비리 사실이 알려져 경고를 받았으며 신건 원장 부임 후에는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전했다. 또한 목포중 출신인 김 전 단장이 정치권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당시 특수2부 수사팀을 불러 이용호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만간 김 전 단장 등을 소환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그 동안의 수사 미진 경위 및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시원스런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특검제 도입 등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