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테러보복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이상으로 늘려 기업에 대한 대출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계열사 투자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도 완화키로했다.정부는 17일 진 념(陳 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비상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보복이 ▦국지적이면서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 ▦파키스탄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면서 장기화하는 경우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외에 이라크, 리비아 등 중동국가와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등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적 비상경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9조6,000억원 수준인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당초 1조원 늘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2조원 이상으로 증액키로 결정했다.
또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현재수입가격의 5%부과)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30대그룹이 출자총액한도 해소시한인 내년 3월말까지 11조원 규모의 출자초과분 해소를위해 보유주식을 내놓을 경우 증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대폭 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은의 금리 신축 운용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 세제지원 ▦내년 중 기업과 종업원이기금을 출연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우리사주신탁제(ESOP) 도입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도입한 1조4,000억원을 채권담보부증권(CBO) 및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보증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안 등도 비상경제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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