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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 법사위-외압의혹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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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 법사위-외압의혹 추궁

입력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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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서울고ㆍ지검 감사에서 ㈜G&G그룹 이용호(李容湖ㆍ구속) 회장의 금융비리사건에 대해 한 목소리로 정치권 실세와 검찰수뇌부 외압설을 제기하며, 검찰의 축소수사 및 은폐여부를 집중 추궁했다.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검찰은 금감원에서 이씨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통보 받기 7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이씨의 비리혐의를 포착해 긴급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수사를 중단했다”며 “세간의 의혹대로 정치권 실세들의 외압 때문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이씨가 작년에 무혐의처분을 받은 뒤 ‘정치권 인사들과 검찰 고위간부들이 도와줬다’고 주위에 자랑하고 다녔다는 첩보가 있다”며 “검찰이 비리를 은폐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이씨가 여권 실세인 K,H,L씨의 자금을 관리해왔다는 설이 돌고 있다”며 “현 정권이 기업인수합병(M&A)과 벤처기업 주가조작을 통해 개미군단의 돈을 긁어낸 뒤 아태재단이나 정당 등에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씨가 석방된 것은 평소 이씨와 친분 있는 사정기관 고위간부의 동생과 의원회관에서 만났다는 여당 K의원, 이씨가 한 때 사장으로 재직한 건설업체 대주주인 여당 L의원과의 관계가 고려됐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이번 대형 금융사건은 일부 기업인과 금융기관 종사자 외에 정치권과 검찰의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불법금융사건”이라며 “지난해 검찰이 축소ㆍ회피수사를 한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웅(金大雄) 서울지검장은 “당시 수사검사들의 논의 결과 이씨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일 뿐, 외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의 금감원 감사에서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금감원은 이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99년 6~7월에도 이씨의 계열사인 한국전자부품(현 KEP전자)과 대우금속(현 인터피온)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4차례나 증권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진출(林鎭出) 의원은 “검찰이 이씨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대양금고로부터 대출 받은 100억원 부분을 누락했다”며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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