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대전 / '21세기 첫 전쟁' 선포

세계 각국은 물론, 워싱턴과 뉴욕을 습격한 테러리스트들 조차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대전쟁이 다가오고 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선포한 ‘21세기 첫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1차 공격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격수단은 미사일공격과 공습에서 국제적인 지상군 전투로 에스칼레이트할 것이 확실시된다. 더욱이 미국은 공격의 대상을 빈 라덴과 아프간 탈레반 정권으로 한정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콘돌리사 라이스 대통령안보보좌관은 13일 "이번 테러공격은 미국이 안보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했다"고 강조했다 .다단계로 수위를 높이면서 중동전역에 걸치는 광범위한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보복은 단 한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뜻이다. 워싱턴 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관리는 "테러리즘을 끝장내기 위해 수년이 걸린다면 수년을 투자할 것"이라면서 "테러조직이 있는 곳이라면,이라크든 이란이든 공격할 것"이라고 말해 작전반경이 중동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시사햇다.

■미국 전쟁방식의 전환

부시 대통령으 전쟁 종식의 시점을 '테러조직이 말살될 대까지'로 설정했다. 보복공격에 적용 해온 전투원칙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베트남전 이후 미군의 전략은 ▲장거리 첨단무기를 사용해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선제예방공격의 배제 등이었으나,앞으로는 적극적이고도 희생을 무릅쓰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200억달러라는 전비를 확보한 데 이어,미군 병사들의 인명도 위임받아 사실상 무한정의 전쟁수단을 손에 쥐게 됐다.'깨끗한 전쟁'으로 불린 1991년 걸프전쟁은 다국적군 사상자 480여명만을 내고 100일만에 끝났다. 하지만 10년 뒤 미국은 장기적인 지상전투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격전 속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다.

■사상최대 국제연대 추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한 걸프전 당시를 뛰어넘는 국제적 연합전선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파키스탄 등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국가들의 지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아프간과 10년 전쟁을 치렀던 러시아의 도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다음주 바체슬라브 트루브니코프 러시아외무 제1차관을 만나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러시아 군기지를 공격거점으로 제공해주도록 요청할 예정이다.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경험이 매우 유용할 것이며 모든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아프간 침공당시 축적된 구 소련의 정보도 넘겨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상호방위의무조약을 맺은 전통적 우방을 향해서도 지상군 참전을 요청하고 있다.

■나토군이냐,다국적군이냐

장기적인 국제전쟁을 준비하면서 미국은 걸프전 당시의 다국적군,99년 코소보 공습당시의 나토군 방식 등 두 갈래 국제군 구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걸프형'이냐,'코소보형'이냐는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참여범위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현재로서는 중국 등 몇몇 국가가 무력개입에 유보적이거다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토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다국적군은 반테러 응징의 명분을 위해 이상적이지만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난점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느 걸프전 당시 5억의 전비와 공군군수송단 및 의료지원단을 기여했고,일본은 150억달러의 전비를 제공했다.하지만 코소보 나토군작전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기여치 않았다.

나토는 조약 5조의 집단자위권을 처음 행사키로 한 이상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인 지상전투에 대해서는 주요 회원국에서 아직 이견이 남아있다. 독일의 루돌프 샤르핑 국방부 장과은 13일 "조약 5조가 발동된다고 하더라도 지상군이 자동 개입하느 것은 아니다"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시했다.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부 장관도 독립국가연합내 기지 제공을 일단 부인했다.

최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