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 상반기 국세 환급규모 급증

올해 상반기 국세 환급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九) 의원은 12일 열린 국세청에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1∼6월 중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징수했다가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12조9,080억원으로 지난해 21조7,829억원의 59.3%나 차지했다”고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올 상반기에만 5조3,801억원과 1,497억원이 각각 환급됐다”면서 “이는 2000년 전체에 비교할 때 각각 69.7%와 93.6%로 국세환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자체감사에서도국세과다부과금액이 모두 886억원(7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역시 국세징수가 무리하게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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