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7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채권금융기관에게만 막대한 부담을 주었을 뿐 부실기업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자산매각이나 경영혁신 등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11일 재정경제부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ㆍwww.adb.org)은 최근 내놓은 ‘2001 아시아의 기업구조조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표적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98년 이후102개 부실기업(부채 100조원)에 적용된 워크아웃이 계획부터 집행단계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 ‘심층적(farreaching)’인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ADB는 워크아웃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를 부실 기업 경영진의 무능력과 도덕적 해이로 자산매각과 경영혁신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DB는 “부실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자산매각이나 경영혁신을 도외시한 채 공적자금을 개인용도로 낭비하거나 사업성 없는 곳에 투자하는 사례가 빈발했다”고 밝혔다.
ADB는 동아건설을 대표적 실패사례로 들었다. ADB는 “동아건설의 경우 대한통운 등을 포함한 자산매각이 지연된데다가 최고경영자의 교체에도 불구, 대부분의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남고 경영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워크아웃 이후10억달러(1조3,000억원)의 누적적자를 보고 법정관리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ADB는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감독 부족과 비현실적인 워크아웃 계획안도 워크아웃을 총체적 실패로 만든 또다른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ADB는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정치적 고려때문에 부실기업 경영진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고,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워크아웃 계획안에 비현실적인 재무전망과 경영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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