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철강재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가 각국의 철강 보호주의 확산으로 인한 통상마찰로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출국들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앞다퉈 수입규제의 장벽을 높이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중국의 공세적 통상정책, 개발도상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은 더욱확산되고 있다.
10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캐나다 관세ㆍ국세청(CCRA)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대만 브라질 등 9개국의 냉연강판 제품이 정상가에 비해 평균 24.32％ 낮은 가격에 수입됐다며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상국들은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GT)가 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잠정 반덤핑 관세 등의 의무조항이 부과된다. 캐나다는 7월에도 한국산 열연강판의 덤핑 판정을 내렸으며 칼러 강판 수입규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 현재 한국산 철강재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10여개국에서 27건의 규제를 받고 있고 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최대의 수입규제국이었으나 최근들어 태국 등 개발도상국의 제소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WTO를 통한 철강 분쟁 해결 건수도 미국 13건을 비롯,총 18건이나 발생했으며 아시아와 중남미의외환위기 이후 각국의 철강보호주의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의 요청으로 한국에 대해 통상법 201조를 발동하기 위해 조사 중인 미국 정부는 내년 2월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6월 한국산 철근의 최종 덤핑판정을 내리는 등 전 방위적 철강 수입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철강협회도 최근 수입 급증 및 덤핑 판매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조기경보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도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더기 수입규제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통상사절단을 보낼 방침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 한내희 마케팅연구센터장은 “철강산업은 각국이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있고 경기 침체 때 다른 산업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수출지역 다변화와 개도국 보호주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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