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확실한 성장 동력이불투명하다는 것이다.‘작고 개방된’ 경제인 한국은 그 동안 수출에 크게 의존했으나, 수출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수출 제품 경쟁력에서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국 등 후발국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이들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최근 수출 부진은 정보통신(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경제 부진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지만, 미국 경기가 나아진다고 해도 우리 수출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경쟁은 더욱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큰 의미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부산항은 복원되는 경의선,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우리나라를 21세기 세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진기지”라며 “부산 지역을 국제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가 갖는 지리상의 이점, 특히 부산의 지역적 특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동북아가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6%에서 2010년에는 27%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지역 인구는 유럽의 그것을 훨씬 상회한다. 부산은동남아를 거쳐 일본 북부를 지나는 최단거리 태평양 항로의 주요 거점이다. 부산이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충분히 갖추고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개발ㆍ발전 시키느냐다. 중국은 이미 지난 1월 상하이를 10년 안에 동북아 최대컨테이너 항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의 오키나와 오사카 고베, 대만의 가오슝, 싱가포르 등은 이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늦은 출발이지만, 그렇다고 서두를 일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산이 이들 지역에 비해 얼마나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다.
즉 얼마나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 후발주자라는 점이 결정적인 핸디캡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국제 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 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안을 마련했지만,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앞으로 부산의 하드웨어를 잘 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1차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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