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291조원에 달하는 43개 기금 중 국민주택기금 등 상당수 기금을 경기부양을 위한 용도로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야당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반대하는 것을 감안, 재정지출 대신 각종 기금을 경기부양 용도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의 간섭을 피해 변칙적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것으로 야당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와 관련, 의원발의로 내년부터 방만하게 운용되는 각종 기금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예산처럼 국회예결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활용방안은 국민주택촉진기금(올해 운용계획 19조3,541억원)의경우 ▦근로자ㆍ서민주택 사업비지원(마이너스 5,273억원) ▦분양중도금지원(마이너스 235억원) ▦중형임대주택사업비(마이너스3,387억원)등은 대폭 깎는 대신, 건설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당초 741억원보다 494억원 늘린 1,235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각종 기금을 50% 범위내에서는 장관 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정보화촉진기금(2조4,452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4조4,332억원)등도 장관 재량으로 지출항목을 바꿔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비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관계자는 “기금의 탄력적인운용을 통해 쓰지않고 남아 있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면서 경기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공기금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기금은 전체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무장관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으며, 50%가 넘으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국민주택기금 등 43종이 있으며, 올 연말까지 291조2,428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