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심규섭(沈奎燮ㆍ민주당) 의원은 10일 재경부 감사에서“금융기관 출자지분의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반면, 현대투신 출자분5,000억원 등 신규수요가 잇따라 발생해 3차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의화(鄭義和ㆍ한나라당) 의원도 “연말까지쓸 수 있는 공적자금은 24조원 남짓한데, 서울보증 대지급, 보험사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은 30조원이 넘는다”면서“5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념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현대투신 지원 등의 이유로 공적자금의 추가 소요가 생긴 것은 사실이나 2차 공적 자금 50조원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진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계경제 회복지연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3%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위의 국방부감사 자료에서 강창성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북한군의 훈련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지만,그보다 한달 전에 있었던 한미군사협의회의에서는 군사훈련이 크게 는 것으로 브리핑했다"며 국방부가 북한 군사동향을 은폐·축소해 허위보고햇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7월 이후 북한군 지상군의 실 사격 훈련이 감소했고,해·공군의 훈련도 감소했으며 8월 하순이후에는 예년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보다 한 달전인 지난해 9월20일 서울에서 열린MCM에서는 "6·15남북정상회담 직후인 6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북한군의 군사훈련은 지상군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56%증가했고,해군은 55%,공군은 77%증가했다. 이는 정상회담 이후 예년 대비 60%증가한 것으로,10년 이래 최고 수준의 하계훈련"이라는 요지의 브리핑을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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