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에 고전하고 있는 터에 봉급에서 떼는 세금은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초 저금리로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살아가기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고, 샐러리맨들은 적은 월급을 쪼개 저축할 염두가 나지 않는다.여기에 전세 값과 집 값은 지속적으로 뛰고 있다. 특히 전세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쉽지 않아 ‘전세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주택은행의 ‘도시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전세가격은 전달보다 2.5% 올랐다.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매매 가격은 1.9% 올라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가격 급등은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있는데다, 초 저금리로 인한 전세의 월세 전환이 확산되고있기 때문이라고 당국은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상에 대한 밋밋한 분석에 불과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됐기 때문이다.
시중 대출금리가연 7%대인 반면 월세 이율은 전국 평균으로 15.7%에 달해, 집 주인의 월세 선호는 당연하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세입자 가운데 월세 전환을 요구 받고 있는 경우가 40%를 넘어섰고, 실제 전환도 20%를 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수준이 계속되는 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늘어갈것이 뻔하다.
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낼 수 없는데다, 전세가 인상을 강제로 억누를 수는 없어 정부의 대책에는 한계가있다. 그러나 정부는 초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같은 현상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전세 대란’ 이야기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주택, 특히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저리 대출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맡은 신용보증기금측은 재원 부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대주택추가 건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임대주택 들이 본래의 목적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투기대상화해 엉뚱한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재원 조달 가능성이 희박한 생색내기 식의 정책 발표는 서민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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