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8일 폐막된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은 과거 노예제도와 식민지배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중대 범죄임을 밝히고 앞으로 철저한 재발방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이스라엘을 겨냥한 시오니즘 반대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책임 명문화가 당사국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피해자에 대한 도덕적 책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만도 큰 수확이다.
각국 대표들은 특히 첨예한 대립에도불구 국제사회의 공식문건으로 선언문을 채택했고 회의 도중에 철수한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최소한의 도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됐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가 8일 성명을 통해 “인종차별에 대항한 세계적 연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본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또 각국 대표들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평가와 존중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각각의 사법 체계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 대목도 관심을 끈다.
독일 등 곳곳에서 인종차별과 이에 따른 폭력사태가 빈발했으나 이에 대한 응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이처럼 구체화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선언문 내용은 특히 인종차별주의에 맞서기 위한 세부 실천사항까지 담고 있는 등 인종차별 관련 폭력으로 얼룩진 국제사회의 양심적 실천을 강조하고 이민과 망명자문제까지 언급한 것도‘역사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런 선언에도 불구,노예제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둘러싼 당사국들의 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적지 않아 앞으로도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또 노예제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은 이에 대한 배상 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을 이용했으며 논의 중 철수하는 등 ‘일방 외교’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의 진정한 성공여부는 시간이 흘러 열정이 식은 후에도 결의사항이 얼마나 실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 인종차별철폐회의 선언문 주요내용 요약
현재 팔레스타인인의 곤경에 대해 우려하며 그들은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과 독립국가 건설권한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지역 국가들이 갖고 있는 안보권을 인정하며 모든 국가들이 조기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 난민들은 자신들의 거처로 무사히 되돌아갈 권리가 있으며 당사국들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예거래 및 노예제도는 인류 역사의 비극이며, 반인도 범죄로 인종차별주의와 인종혐오, 외국인 혐오 및 폭력의 근원적 요인이 됐다.
따라서 관련국들은 피해자인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토착민들에게 도덕적인 의무를 가져야 하고 이러한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연대와 상호존중정신에 입각,피해국들의 사회ㆍ경제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