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를 테마파크로 만들자’, ‘저금리 때문에 못 살겠다.’지난 달 28일부터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 개설된 ‘경제난을 타개할 국민의견’ 창구로 기발한 묘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매서운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시민 유상선씨는 “의ㆍ약사들의 농간으로 의료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진료비와 약값을 신용카드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장인’이라는 필명의 시민은 “국민연금을 해약하고 싶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금리, 구조조정, 감세 등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재정경재부’라는 엉뚱한 필명의 시민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경감이 아니라 고용안정”이라고 지적했고, 자신을 ‘후니’라고 소개한 시민은 “인위적 저금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금리생활자와 저축하는 시민에게 위기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해 근로소득세가 56%나 초과 징수된 것에 대해 한 시민은 “공무원은 권력과 돈에 물들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경제 부총리가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난의 글도 게재됐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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