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만의 하계휴회 후 4일 개회한 미국 의회에서 여야가 정면 격돌하고있다. 상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측은 조지 W 부시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미사일방어(MD)체제 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하는 한편, 에너지정책팀의 로비의혹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했다.민주당은 부시가 임명한 고위직의 인준을 거부해 ‘대통령 길들이기’에나선 뒤 여소야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태세다. 반면 부시 정부와 공화당은 “여기서 밀리면 3년 반 동안 밀린다”면서 행정특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대 의회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부시 정부의 간판 정책인 MD체제 추진비용 83억 달러가 포함된 3,290억달러 규모의 2002년도 국방예산안 가운데 13억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킬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은 5일 “국방부측이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에 금지된 활동에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MD 예산을57% 증액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6일 “MD 계획을 후퇴시키고 러시아와의 협상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해로운 조치”라고펄쩍 뛰고 있다.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또 딕 체니 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에너지 정책팀이 정책자문 명목으로 에너지 업계의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접촉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연방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최후통첩도 보낸 상태다. 백악관측은 “의회의 월권행위”라고 비난하며 자료 공개 및 소환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의 ‘행정특권’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준 거부는 여소야대 상원에서 대통령에게 가할 수 있는 직격탄으로, ‘본보기희생양’이 거명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유엔대사로 지명된 존 네그로폰테를 낙마시킬 예정이었으나 여론이 호응치 않자 차관보급을 타깃으로 선정하고 일전을 준비중이다.
찍힌 인사는 환경보호청 부청장 지명자인 도널드 슈레가두스와 국무부 서반구담당 차관보지명자인 오토 리치 등 2명이다.
이 같은 공세에 대해 부시는 “워터게이트사건 이래 약화한 대통령의 권한을 차제에 회복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으나, 뾰쪽한 돌파책이 없어 공화당정부의 고민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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