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감청 협조및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부가 7일 발표한 ‘2001년도 상반기 전기통신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감청협조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183건보다 25.9% 증가한 1,489건,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71% 급증한 12만7,289건으로 집계됐다.
감청 통화수단별로는 유선전화가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1,134건,인터넷ㆍPC통신과 이동전화가 각각 185건(90.7% 증가)과 169건(32% 증가)이었고 무선호출에 대한 감청은 1건 뿐이었다.
정보화 추세에따라 개인 e메일이나 전자사서함, 음성녹음 등에 대한 감청이 크게 늘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감청기관별로는 국정원이 전년 동기 377건에서 75.9% 증가한 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1.7% 줄어든 565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22.2% 늘어난 165건으로 나타났고 군수사기관 등은 96건이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같은 기간 법원의 감청 영장 발급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통신수단 다양화와 사이버 범죄 급증에 따라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늘어나게 됐다”며“1일부터 시행된 통신비밀보호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감청과 통신정보 제공 요건 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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