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대 160억 과다지원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에 실험실습 시설비를 지원하면서 근거 없는 지원기준을만들어 예산을 부풀려 배정 받았고, 특히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만 과다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초 ‘국립대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및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교육부가 97∼2000년에 대학의 기자재 보유율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꾸며 예산을 과다 확보한뒤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만 과다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기자재 보유현황을 조사하면서 1,000만원 이상 기자재는‘연구용’으로 분류해 ‘실험실습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 실제로는 92.2%인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을 52.6%로 계산했다.

이를 통해 고가 기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는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이 실제보다 훨씬 낮게 계산돼 정상적으로는 145억7,700만원을 지원 받아야 하는데도 160억원 가량 추가된 306억3,1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반면, 24개 국립대 중 7개대를 제외한 나머지 17개대는 예산을 정상보다 적게 지원 받았다.

김성호기자

s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