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각 부처에서 주요 경제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수치의 축소 또는 부풀리기 등 ‘통계 분식(扮飾)’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신뢰가 생명인 정부 통계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요 대기업과 민간 연구소들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경제전망과 경영계획을 수립, 정부 통계가 위기를 부추긴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각 부처마다 불리한 수치는 축소하고,유리한 것은 과장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통계 발표는 물론이고 수치까지 조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경우 2000년1월부터 지난 5월까지는 실질임금을 계산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해 근로자 실질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노동부는 지방노동사무소가 업무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취업자 숫자를 실제보다 두 배 이상 높여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외국인 투자동향 자료를 발표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통계기준을 바꿔 빈축을 샀다.
이밖에도 각 부처의 통계 담당자들의 미숙한 일 처리로 잘못된 통계가 발표되거나,관련 사업의 집행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통계청 발표 때문에 그동안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며“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기업이 엉뚱한 경영전략을 세울 경우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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