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중 강제노동에 종사한 미군 포로에 대한 보상 문제가 미일 양국간의 정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미일간에도 역사문제 대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 하원의원의 40%가 서명한 ‘미국포로정의법안’에대한 지지가 확산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대미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로써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대 한중 관계에 이어 대미 관계에서도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미일 양국정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상호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일본계 마이크혼다(민주ㆍ캘리포니아주) 의원을 중심으로 하원의원 172명이 공동제출한 미국포로정의법안은 조약의 해석을 변경, 지난해 미군 포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난달 말 280만명의 회원을 가진 미 재향군인회가 정기총회에서 포로학대에 대한 일본 기업의 사죄와 보상을 결의하자 이 법안에 대한 하원내 찬성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이 “결론이난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는 어떤 법안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미 정부는 아직까지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압력이 커지면 행정부측도 정치적 타협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야나이 ??지(柳井俊二) 주미대사에게 미 의원들을 설득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미국내 유력 로비스트와 계약을 맺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후처리의 기본틀인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해석이 변경될 경우 일본군 군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다른 보상문제에 불똥이 튈 것이 뻔해 일본측 걱정이 크다.
독일 정부가 나치하의 강제노동 보상에 응한 뒤 미국에서는 ‘다음은 일본’이라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며, 3대 방송망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연일 포로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과거 일본군의 반인도적 행위를 부각시키고 있다.
미의회 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2차 대전중 일본군에 포로가 된 미군 2만7,465명중 1만1,107명이사망한 반면 독일군에 포로가 된 9만3,941명에서는 사망자가 1,121명에 지나지 않았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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