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7월 중순부터 지난 달 말까지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563건의 규제 및 애로사항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전국 350여 개 기업을 현장 방문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분야별로 보건ㆍ환경(153건)금융ㆍ세제ㆍ공정거래(99건) 유통ㆍ물류(84건) 노동ㆍ산업안전(61건) 등에서 비교적 많은 규제와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공장 설립의 경우 까다로운 규정과 일선 공무원들의 관행 등으로 민원인이 독자적으로 승인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워 신청자의 95% 이상이 대행기관을 이용, 건당 약 2,000만~3,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건당 약 3,000만원에 이르는 신용평가 수수료를 물고 2개 이상의 기관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데다 그 효력 역시 3개월로 제한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창업분야에서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접수창구(자자체 지역경제과)와 개별인ㆍ허가 관련 부서(농지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등) 간 업무협의 지연으로 승인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 달 중 실태조사 결과 종합보고서를 작성, 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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