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증산정책 포기한다

정부가 쌀시장 추가 개방에대비해 내년부터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2004년 이후에는 현행 약정수매제를 폐지하는 한편 시가로 매입ㆍ방출하는‘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4일 발표한‘2004년 WTO 쌀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대책’에서 내년부터 휴경논에 생산을 유도하는 등의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대신 미질(米質) 중심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벼품종 보급체계를 다수확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질이 높은 쌀은 추곡수매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매등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쌀값의6분의1 수준에 불과한 외국 쌀과의 경쟁에 대비, 내년부터 추곡수매가를 안정화하는 한편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분은 직접 직불제를 통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1년 단위의 약정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추곡수매제를 없애고 시장기능을 살린 공공비축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 이전에 우선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재고가 계속 누적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논을 다른 작목으로 전작하거나 휴경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 직접적인 쌀감산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