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 의보 재정파탄 국민에 떠넘겨

●27일자 '담뱃값 인상'27일자 9면의 ‘담뱃값 10% 이상 연말께 오를 듯’기사를 읽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담배에 붙는 건강부과금을 현행 갑당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는데 이는지역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행위이다.

올해 초에도 이미 소비세와 교육세 인상을 이유로갑당 100~200원의 담뱃값이 인상됐는데 이번엔 건강부과금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한다니 어이가 없다.

담배로 인한 질병과 청소년 흡연 문제 때문이라면가격을 올릴 것이 아니라 금연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하거나 담뱃값에서 나오는 세금은 모두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사용했어야 할 것이다. 애연가들을 정부의 예산 확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 씁쓸하다.

/ 권세득ㆍ경기 의정부시 민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