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통일장관 해임안 가결은향후 정국은 물론, 국정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해임안 가결이 공동정부의 근간인 DJP 공조의 파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우선정국구도를 근본부터 바꿔 현재의 여대야소(與大野小)를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꿔 놓을 개연성이 크다.
사실 여소야대는 16대 총선에서드러난 민의였다. 지난 4ㆍ13 총선 때 유권자들은 여야 어느쪽에도 과반수 의석을 주지않아, 정국은 필연적으로 여야간의 타협에 굴러가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총선직후 DJP공조가 재개되면서 총선민의는 실종됐고, 그 여파로 여야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겨루기로 일관해왔다.
따지고 보면 ‘총선민의의 위배’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으며, 해임안 가결이라는 절차를 통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 가는 것으로봐야 한다.
정국구도가 바뀔 경우 여야는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을 쥔 여당이 힘으로 밀어 붙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냥 반대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야당이 야대에 걸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표결 전후, 여권이 보여 준 당당한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의석수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소신 있게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한 것이다.
DJP 공조 균열과 관련,이한동 국무총리 등 정부 직을 맡고 있는 자민련 출신들의 입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자민련은 그들에게 철수를 요구하고본인들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그것이 정치 도의적 측면에서 올바른 행동이다. 자민련과 그 출신 정부 직 인사들이 어떤 태도를보일지 궁금하다.
여권 일각에서 벌써부터 국정의원활을 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집권측은 이럴 때 일수록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하리라고 본다. 집권측이 ‘수(數)의 정치’ 의 유혹에 못 이겨 인위적 정계개편을 꾀한다면, 그 부작용이 심대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여야에는 지금부터가 새로운정치의 틀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도 외쳐 온 상생의 정치를 실현할 계기가 다가 온 셈이다.
여당은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여기고 초당적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야당은 비판보다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여야는 기왕에 제시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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