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정책 개발과 연구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립키로 한 ‘건강보험연구센터’를 둘러싸고 중복 투자 논란이 일고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며 올 연말까지 심평원에 건강보험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센터가 장래의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을 전망하는 보험재정 추계를 비롯, 급여제도, 수가제도, 약가제도,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석중인 심평원장이 임명되는대로 연구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센터에는 석ㆍ박사급 고급 두뇌 30여명을 유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만 해도 연간 수십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전문가 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내 사회보장연구센터가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연구센터는 ‘중복투자,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순원(權純源) 덕성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추계나 급여제도분석 등은 이미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하고 있는 기능”이라며 “옥상옥(屋上屋)격의 조직을 만들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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