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지원을 둘러싼 한미 이해갈등이 무역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파이낸셜타임스는 31일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이 한국 정부에 하이닉스 반도체에대한 구제조치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고위 관리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이 보다 자유롭게 작동하도록하겠다던 금융위기 이후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경고가 미국의 ‘최고위급’에서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하이닉스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한국 정부에 직접적인 대응을 할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토머스 허바드(58) 신임 주한 미국대사 역시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들과 회견에서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주장,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 지원이 정부 지원이라는 시각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의 최대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사의 숀 마호니 대변인은 “하이닉스를 반덤핑과 상계관세 위반으로 WTO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부터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 가동된 이후 정부는 하이닉스 문제를 채권단이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토록 해왔다”며 “앞으로도 채권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정부지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진 부총리는 또 “하이닉스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 등 처리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채권단의고위 관계자 역시 “지원을 하든 안하든 채권단의 모든 결정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스로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하이닉스 지원이 정부의 개입이라는미국측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덕훈 한빛은행장도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 여부는 채권 관리 차원에서 채권단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만큼무역분쟁 등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장은 또 “하이닉스의확실한 회생을 위해서는 (6조7,000억원의 채무재조정 외에) 추가적인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9월3일 열리는 채권은행 대표자회의에서는신규 자금지원안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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