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미국 항공청(FAA) 조사단이 한국에 와서 우리 국회를 보고 있어요. 나 혼자 뛰어다니다가 지쳤어. 분통이 터져서못참겠어요”31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본회의가 여야간의 협상 불발로 무산된 뒤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은 “FAA에게 꼭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하는데…”라며 허탈해했다.
여야 총무들은 이날도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본회의 일정을 매듭짓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불참해도 1일본회의를 열어 해임안을 보고할 것”이라며 “국회가 파탄난다면 그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대여 공격에 열중했다.
민주당도 “야당이 뭐래도 우리 갈길을 가겠다”는 고집을 꺽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정략에 찌들은 ‘해임안’만 보이고 국가이익과 민생이 걸린 여러 법안들은 안중에 없었다.
23일 FAA로부터 항공안전2등급 판정을 받은 후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나라 망신을 당했다”, “공연히 정부가 국회탓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눈을 부라렸다. 사실 ‘2등급 파문에 국회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논리는 진실이 아니다. 고유기능인 ‘국정에 대한 감시’를 여야가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31일 총무가 합의한 항공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명백한 ‘직무유기죄’ 를 범했다. 지금의 기세라면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주요법안 처리가 걸려 있는 정기국회마저 여야간 정쟁의 희생양이 될 것 같다. ‘제2의 항공법 파문’이 예고중인 것이다.
이 의장이 “정쟁을 하더라도 나라위해 할 일은 하고 싸우라”고 외롭게 외쳐대지만 여야에겐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
이태희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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