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실시,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재계), ‘2002년 전면시행, 휴가일수 현행유지’(노동계), ‘2002년부터 단계적 시행, 휴가일수 상한선 신설’(정부안) 노ㆍ사ㆍ정이 부르짖고 있는 3인 3색의 목소리들이다.주5일근무제 시행방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 듯 했던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주5일 근무제는 결국 정부의 연내 입법강행으로 첫 테이프를 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들어 노사가 쟁점에 일부 합의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노ㆍ사ㆍ정위의 공익 위원들이 29일 정부 방침과 다름없는 공익안을 내놓자 양측은 또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부분은 시행시기.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공무원ㆍ대기업(300인이상)ㆍ금융부문부터우선 시행 ▦2005년까지 중소기업 ▦2007년까지 영세사업장으로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실행하려면 이 달 중순부터는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5일 근무제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의 등을 떠밀고 있다. 반면 재계는 연내 입법 자체를 반대하며 2003년 이후 시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연월차 휴가일수와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최소 22일 보장 뒤 1년 근속시 1일 추가하는 방안을, 재계는 상한선 20일을 설정한다는 종래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초과근로시간 한도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려 노사간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합의를 존중하지만 미합의시 자체 법안 마련과 연내 입법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혀 입법 강행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작정이지만 그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노동전문가들은 “주5일 근무제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으면 그 효과도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3자가 최선 보다는 차선을 택하는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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